정부, 2027년까지 고독사 20% 감소 목표

안녕하세요 BLLah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고독사 관리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고립으로 홀로 숨을 거두는 '고독사' 사망자 수를 2027년까지 현재보다 20% 줄이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최초로 내놨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기본계획 내용

• 고독사 고위험군 발굴 및 위기요인 해소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 연계
• 정보통신(IT) 기술 활용하여 주거지 내 위기 징후 조기 포착
• 일상생활 속에서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게이트키퍼 양성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한 고독사 취약 지역 대상 위험군 발굴조사
• AI 기술 활용하여 고독사 위험군에게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 및 응급상황 감지
• 게이트키퍼로 '우리마을지킴이(가칭)' 도입하여 고독사할 위험이 있는 사람 발견 시 관련 기관에 연계
• 경제·사회적 위기를 맞은 사람이나 위기에 처한 이웃을 발견한 사람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구축
• 중장년 위험군이 복지대상자로 선별되는데 거부감이 심한 경우 생애주기별로 적용할 수 있는 사회참여 유도 모델 마련

추가 정보

 지난해 정부가 최초로 실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고독사 사례는 총 3378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8% 증가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규모를 잠정 3907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복지부는 고독사 위험군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계획하며, 주기적으로 고독사 위험군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낙상, 활동량 급감 등 응급상황을 감지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활용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지부는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인적·물적 안전망도 동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별개로 일상생활에서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고, 누구나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사망자 및 위험군에 대한 실태조사도 5년 주기에서 1년 주기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중장년 위험군이 복지대상자로 선별되는데 거부감이 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적용할 수 있는 사회참여 유도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의 상담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역 내 편의점, 미용실 등 쿠폰을 지원해 고립된 일상에서 벗어나 사회 참여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독사 위험군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통합사례관리사를 확충하고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현재 국회에서 고독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법제특별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라며 "법이 통과되면 확대된 고독사 정의에 따라서 통계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발표 일정을 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