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 반출, 반송, 통관, 재수출의 정의 (2)/보세, 지정-특허보세창고, 보세운송과 과세가격 'FOB가격+운임+보험료'의 정확한 뜻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BLLah입니다. 오늘은 반입, 반출, 반송, 통관, 재수출의 정의에 두번째 시간과 보세, 지정-특허보세창고, 보세운송과과세가격 'FOB가격+운임+보험료'의 정확한 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반입, 반출, 반송, 통관, 재수출의 정의 (2) 

1) 통관

 통관이란 수입통관, 수출통관, 반송통관, 이렇게 세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수입, 수출, 반송을 할 때에는 관세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러한 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러한 법을 준수하여 수입, 수출, 반송을 하는 것을 바로 통관이라고 합니다.

2) 재수출

 재수출이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어떠한 이유로 다시 수출국으로 혹은 제3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반송과 재수출의 차이점은 반송의 경우 보세구역/창고에 반입된 보세물품(외국물품)의 상태 그대로 다시 수출국 혹은 제3국으로 돌려보는 것이며, 반면에 재수출은 수입신고하여 수리가 된 물품, 즉 수리가 되어 외국물품에서 내국물품이 된 상태의 물품을 다시 수출국 혹은 제3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재수출입니다. 

 실무에서 크게 구분을 하지 않고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의미를 입고 의미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세, 지정-특허보세창고, 보세운송

1) 보세에 대한 정의 

 보세란 외국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세구역/창고에 반입되어 세관에 의해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 즉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의 외국물품을 말합니다. 물론, 보세의 개념은 수출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수출 신고할 때 해당 건의 물품이 보관된 수출자의 공장 혹은 창고에서 수출신고 후 수리가 됩니다. 그러면 내국물품의 상태에서 수리되는 순간 관세선을 지난 것으로서 외국물품, 즉 보세물품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수입물품의 경우 보세물품을 A라는 보세구역/창고에서 B라는 보세구역/창고로 운송을 할 때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하여 보세운송업체를 통하여 보세운송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출의 경우 신고하여 보세물품의 상태가 된 물품이라도 해당 물품을 항구/공항으로 운송할 때 보세운송 하지 않고 일반 운송업체를 통하여 일반운송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세라는 개념은 수입 건의 경우에 대해서 그 비중이 다소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건물 기타의 시설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특허보세구역이란 사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건물, 시설 등에 대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서 설치, 운영하는 보세구역을 말합니다. 특허보세창고의 경우, 크게 영업용 보세창고와 자가용 보세창고가 있으며, a)영업용 보세창고는 창고업무가 주가 되는 업자가 여러 화주의 보세물품에 대한 취급에 대해서 관할지 세관으로부터 특허를 받아서 운영하는 특허보세창고를 말하여, b)자가용 보세창고는 일반기업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사의 보세물품을 항구/공항 혹은 내륙의 보세창고에 장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보세창고로 바로 보세운송 하여 반입 후 수입신고하고 수리가 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보세창고를 말합니다.

3) 보세운송에 대한 정의

 보세운송이란 보세물품을 국내의 보세구역/창고 간에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의 보세구역 창고에서 또 다른 하나의 보세구역/창고로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과세가격 'FOB가격+운임+보험료'의 정확한 뜻 (1)

1) FOB 금액이란 무엇인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견적서(Proforma Invoice: P/I)를 보낼 때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가격조건(Price Term=Incoterms)이 바로 FOB입니다. FOB 금액이란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제조 혹은 구입하여 포장 후 공장 출고할 때까지의 비용과 포장된 수출품을 선적항까지 운송하는 내륙운송비와 내륙운송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에 대한 보험료, 그리고 항구에서 도착하여 적재되기까지 발생하는 부대비용, 마지막으로 수출자의 마진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서, FOB 금액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배송비 착불' 가격조건입니다. 즉, FOB 금액에는 운임이 포함되어 있는 않은 가격으로서 운임은 수입자가 부담하며, 운임착불입니다.